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습니다. 정부의 지원 대책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100%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없고, 기존의 대출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은 경제적 기반이 약해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이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에게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 과정에서 주의할 점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1. 전세사기 피해 청년의 초기 재무 상태 (최악의 시나리오 가정)
전세사기 피해로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피해 전후의 재무 상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전세사기 전 | 전세사기 후 |
| 자산 | 1억 7천만 원 (임차보증금) | 0원 |
| 부채 | 1억 원 (보증금 대출) | 1억 원 |
| 순자산 | 7천만 원 | -1억 원 |
개인회생의 대안을 고려하기 위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1.7억 원을 모두 손실받는다는 가정이며, 손실 전 순자산 7천만 원은 손실 후 순자산 -1억 원으로 급감합니다.
2. 전세사기 피해 후 8년 후의 재무 변화 비교 (2025년 기준, 서울회생법원 적용)
**대출을 그대로 떠안고 저리로 상환하는 방법(가정 1)**과
**개인회생을 통해 2년간 변제 후 면책받는 방법(가정 2)** 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은 300만 원. 소비성지출은 법정생계비인 143만 5천 원.
나머지 금액으로 대출상환, 그리고 남는 잉여자금은 저축으로 형성된다는 가정입니다.
✅ 가정 1: 대출을 저리(연 2%)로 10년 동안 상환
- 20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인 1,435,000원을 법정 생계비로 적용
- 월 잉여자금: 545,000원
- 8년 후 순자산: 약 25,520,000원
✅ 가정 2: 개인회생으로 2년 간 변제 후 면책 (서울회생법원 준칙 적용. 전세사기피해결정자 변제기간 단축 적용)
- 20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인 1,435,000원을 법정 생계비로 적용
- 변제 기간 2년 동안의 월 잉여자금: 9,000원
- 면책 후 6년 동안의 월 잉여자금: 1,565,000원
- 8년 후 순자산: 약 75,456,000원
3. 개인회생과 저리 상환의 비교 분석
| 구분 | 가정 1 (채무인수, 상환가정) | 가정 2(개인회생, 면책 후 자산형성) |
| 8년 후 순자산 | 약 25,520,000원 | 약 75,456,000원 |
| 장점 | 추가적인 채무 부담 없음 | 단기간에 채무 부담 완화, 8년 후 순자산이 '현저히' 높음 |
| 단점 | 장기간 채무 상환 부담, 8년 후 순자산이 낮음 | 변제 금액만큼 손실 발생, 신용등급 하락 |
결론: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개인회생은 8년 후 순자산을 '약 3배'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4. 개인회생을 고려할 때 주의할 점
개인회생은 강력한 채무 조정 수단이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진행 시 유의사항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노력을 법원이 검토합니다.
- 보증금을 일부라도 반환받을 경우 변제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용 정보에 등재되어 신용 활동이 제한됩니다.
- 2년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5. 결론: 개인회생이 청년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전세사기 피해 청년의 경우, 개인회생은 강제 집행을 막고 채무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하고 대출 상환 부담이 큰 경우, 2년 단축 변제계획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개인회생이 적합한 경우
-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고 대출이 과도한 경우 (자산 <부채)
- 일정한 소득이 있어 2년 간 변제가 가능한 경우
-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했지만 실패한 경우
⚠️ 개인회생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소득이 없어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파산 고려)
-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높아 변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 거래 제한이 심각한 문제인 경우
개인회생은 강력한 부채 해결 수단이지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유형과 현재 본인의 상황, 전세보증금의 회수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
개인회생을 진행할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6.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을 위한 추가 정보
- 검색어 활용: "전세사기 개인회생", "전세사기피해 지원 센터", "청년 개인회생 상담" 등으로 검색하여 정보를 얻으세요.
-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활용: 청년 주거 관련 카페,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정보를 얻고 피해자들과 소통하세요.
- 정부 및 지자체 웹사이트 활용: 국토교통부, 법무부, 각 지자체 웹사이트에서 청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인하세요.
- 전문가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등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 민간 전문가 상담: 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및 변호사 상담을 진행할 시, 최소한 2 군데 이상 상담받은 후 비교 결정하세요.
- 오프라인 홍보: 대학교, 청년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 및 대처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이러한 정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