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과중채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복잡한 절차이며, 채무자를 구제하는 도산제도입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제도로서 공적채무조정이라고도 부르며, 신청절차는 개인워크아웃과 비교하여 복잡합니다.
단 채무의 감면효과는 더 클 수 있으며, 본인의 소득 상황 및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회생 변제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부터 신청 조건, 절차, 혜택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론 – 개인회생의 개념과 절차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제출한 변제 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3~5년간 법정생계비를 초과한 일정 금액(변제금)을 갚으면
못 갚는 채무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의 핵심 특징
✅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 변제 기간(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남은 채무 면책
✅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통신비 연체, 사채, 대부업 등 대부분의 채무 포함 가능
✅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개인 신용정보 상 공공정보의 등재(개인회생 중)로 신용활동 제한, 변제 완료 후 회복 가능
📌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 원금 감면 없이 이자 조정
- 개인회생: 법원을 통해 진행, 원금 감면 가능
2. 개인회생 신청 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무직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 급여소득자(직장인), 사업소득자(자영업자), 연금소득자 등이 대상입니다.
✅ 채무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카드론 등): 15억 원 이하
- 담보부 채무(주택담보대출 등): 10억 원 이하
✅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 즉,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 절차
개인회생 신청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보통 3~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① 서류 준비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 (법원 양식)
✔ 부채증명서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에서 발급)
✔ 소득증빙자료 (급여명세서, 사업자소득자료 등)
✔ 재산목록 및 생활비 증빙자료
✔ 변제계획서 (3~5년간 변제할 금액을 포함한 계획서)
② 법원에 신청서 제출
- 채무자의 거주지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인지대(30,000원) 및 송달료(약 150,0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③ 금지명령 및 보정명령
-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리면 채권자의 독촉이 중단됩니다.
- 법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④ 개시결정 및 변제금 납부 시작
-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면 변제계획이 확정됩니다.
- 보통 개시결정 후 3개월 뒤부터 변제금 납부가 시작됩니다.
⑤ 변제 완료 후 면책 결정
- 3~5년 동안 성실하게 변제하면 법원에서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급여·통장 압류, 독촉 등이 중단됩니다!
4. 개인회생의 혜택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통장 압류 및 채권자 독촉 중단
✅ 3~5년 변제 후 남은 채무 면제 가능
✅ 학자금 대출 등 특정 채무도 포함 가능
📌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 신청 시 유의사항
✅ 변제금을 반드시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 3회 이상 연속으로 변제금을 미납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중 추가 대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여 신규 대출이 어렵습니다.
✅ 개인회생 진행 중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습니다.
- 금융사 내부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자는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 개인회생이 필요한 이유
✅ 채무 원금 감면이 필요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독촉이 중단됩니다.
✅ 3~5년 동안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됩니다.
✅ 하지만 변제기간 동안 신용활동의 제한이 발생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