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이드
전세보증금 보험! 청년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이드
“내 보증금,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깡통전세, 이중계약, 세금체납에 의한 경매, 무자격 임대인 계약
전세사기 피해자의 75% 「20 · 30」 세대
재무 상담을 진행하며 청년을 만날 때. 전세계약을 체결하려 하면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혹시 나중에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어쩌지?" 입니다. 사회 초년생, 첫 독립하는 청년의 입장이라면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청년의 입장에서는 전 재산일 수 있는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못 돌려 받을 때.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주고, (대위변제 : 임대인 대신 보증회사가 지급해줌)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돈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구상권 청구 : 보증회사가 임대인에게 청구함)
임차인인 나는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는다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청구한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아쉽게도, 모든 전세계약이 자동으로 보장받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증가입 체크리스트 요약 (임차인 기준)
항목 | 조건 충족 여부 |
계약기간 | 1년 이상 & 절반 이상 남음 |
임차인 | 개인 (법인·부모 명의 불가) |
계약형태 | 공인중개사 도장 필수 |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 비수도권 5억 이하 |
전입신고·확정일자 | 반드시 완료해야 함 |
기타 조건 | 권리침해 없음, 위반건축물 아님 등 |
아래와 같은 상황은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거 신용유의 및 연체 이력 보유자
∨ 세금 체납
∨ 보증사고 또는 보상청구 이력
∨ 허위 서류 및 위조 계약서
∨ 전입신고 안 된 상태
∨ 부모 명의 계약
∨ 중개인 없는 직거래 계약
전세보증 가입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3개 기관)
현재 기준 총 3 곳의 공식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가입조건, 보증한도, 대상 주택, 보증요율(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상황에 적합한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보증기관 비교 요약표]
구분 | SGI 서울보증보험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상품명 |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전세지킴보증 |
보증한도 | 아파트 무제한, 기타 10억 이하 | 수도권 7억 / 비수도권 5억 | 수도권 7억 / 비수도권 5억 |
가입 대상 | 일반 임차인 누구나 가능 | 일반 임차인 누구나 가능 | 전세 대출 차주만 가능 |
주택 유형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등 | 위와 동일 + 노인복지주택 | 위와 동일 |
신청 경로 | 홈페이지, 지점 방문 | 모바일 앱, 은행, 카카오페이, 네이버 부동산 등 | 위탁 은행 창구 |
📌 HF는 반드시 전세자금대출이 있어야만 가입 가능하므로,
현금 전세 계약자는 HUG 또는 SGI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단순한 보증 가입만 필요한 경우:
SGI 는 조건이 비교적 유연하고, 보증 한도도 큰 편으로 가장 보편적인 선택지입니다. - 정부기관 연계가 더 신뢰가 가는 경우:
HUG는 보증심사 기준이 까다롭지만,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라는 신뢰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았고, 연계된 보증이 필요한 경우
HF는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이용 가능하며, 은행을 통해 자동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보험료, 누가 내는건가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냐, 일반 개인이냐에 따라 보증료 부담율이 다릅니다.
임대인 유형 보증보험료 부담 일반 임대인 임차인 100%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인 75%, 임차인 25%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라면 임대인이 먼저 전액 납부하고, 이후 임차인에게 25%를 청구합니다.
일반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이 100% 부담합니다.
🔚 전세보증금. 내가 지켜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청년에게 있어 자산 형성의 중요한 종잣돈이며, 자립의 기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 안전장치가 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세가 저렴하고, 신축 빌라고, 시세 파악이 되지 않고, 그래서 보증기관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전문 보증기관에서 검증하지 못하는 물건입니다. 보증보험이 가능한 물건을 찾기 위해 좀 더 거주지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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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세지킴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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