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기초 법률 지식 (기초부터 심화까지)
전세사기는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세사기 피해 어떤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
- 형법 제347조 (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허위 등기, 이중 계약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 등 임대차 계약 관련 법규 위반 시 처벌 대상입니다.
| 전세사기 | 법률지식 | 보증금 |
| 최우선변제권 | 계약서특약 | 강제경매 |
| 특별법 | 소멸시효 | 형사고소 |
| 등기부등본 | 사기죄 | 우선변제권 |
2. 전세사기 피해 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계약해지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다양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계약해지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다양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경매 우선매수권, 경매자금 대출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경매,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임차인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 계약해지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 집주인의 채무불이행, 사기 등 불법 행위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전세사기피해자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피해자들은 이 법을 통해 경매 우선매수권, 경매자금 대출등 여러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
3. 전세사기 피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
형사 고소, 민사 소송, 강제 경매 신청 등 단계별 대응 필요
전세사기 피해자는 형사 고소, 민사 소송, 강제 경매 신청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법률 전문가 상담, 관련 기관 신고 등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 형사고소 | 집주인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 민사소송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 강제 경매 신청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집주인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집을 경매에 넘겨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4.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서 특약 작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필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 관계,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계약서 특약 작성: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여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더 이상 좌절하지 마세요.
전세사기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