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관련 기초법률지식 (기초부터심화까지)

전세사기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본법률지식입니다. 보증금을 회수하고, 채무를 보전하기 위한 법률의 해결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고,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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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기초법률지식

전세사기는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1. 전세사기피해 어떤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

• 형법 제347조 (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허위 등기, 이중 계약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 등 임대차 계약 관련 법규 위반 시 처벌 대상입니다. 

전세사기	법률지식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계약서특약	강제경매
특별법	소멸시효	형사고소
등기부등본	사기죄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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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사기피해 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계약해지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다양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계약해지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다양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경매 우선매수권, 경매자금 대출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경매,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임차인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집주인의 채무불이행, 사기 등 불법 행위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피해자들은 이 법을 통해 경매 우선매수권, 경매자금 대출등 여러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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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사기피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

형사고소, 민사소송, 강제경매신청 등 단계별 대응이 필요

전세사기 피해자는 형사 고소, 민사 소송, 강제 경매 신청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법률 전문가 상담, 관련 기관 신고 등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형사고소	집주인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 경매 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집주인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집을 경매에 넘겨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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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사기피해 예방법은?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서 특약 작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필수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 관계,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계약서 특약 작성: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여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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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 피해 최소화를 기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대출까지 갚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그 단계 전까지 최대한 보증금 회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공부해야합니다. 이렇게 해서도 안되는 상황이라면 채무조정이 대안일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의 단계까지 오기 전, 원만한 회수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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